제한경쟁입찰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제한'경쟁입찰에서는 무엇을 제한하는 걸까요? <3> 안녕하세요?? '제한'경쟁입찰의 마지막 시간인 ③ 중소기업자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 [법률] '제한'경쟁입찰에서는 무엇을 제한하는 걸까요?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한'경쟁입찰 관련 두번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쟁입찰은 참여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소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은 앞선 설명과 같습니다.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크게 ① 실적, ② 지역, ③ 중소기업자로 나눌 수 있고, 오늘은 "② 지역제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법률] '제한'경쟁입찰에서는 무엇을 제한하는 걸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하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라고 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제한사유는 ① 실적제한, ② 지역제한, ③ 중소기업자(또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는 '국가계약법령'에 한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실적제한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