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제한'경쟁입찰에서는 무엇을 제한하는 걸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하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라고 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제한사유는 ① 실적제한, ② 지역제한, ③ 중소기업자(또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는 '국가계약법령'에 한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실적제한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