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계약 체결시에 수입인지를 꼭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 입니다. 얼마 전에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수입인지를 사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꼭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법령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관련법령은 바로 "인지세법" 이죠. 인지세법 제1조에는 요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먼저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지세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