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제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제한'경쟁입찰에서는 무엇을 제한하는 걸까요? <3> 안녕하세요?? '제한'경쟁입찰의 마지막 시간인 ③ 중소기업자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