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

안녕하세요??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입니다.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ㅠ

 

오늘은 저와 같이 금용에 문외한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만한 내용인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발췌하여 기록해봅니다.

 

현재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뷰(View)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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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 입니다. '물가를 안정화한다'는 것은, 다시말해 '화폐자산을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해 금융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또 불협화음', '연이은 엇박자. 한국경제 컨트롤 타워 흔들.' 정부와 중앙은행의 목표에서 확인했듯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성장과 안정'이라는 틀로 이야기한다면 두 기관 모두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큰 목표는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 서비스 제공과 소득 재분배에, 한국은행은 첫째도 물가 안정, 둘째도 물가 안정 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실현하는 정책도 조금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크게 소득세·법인세 같은 조세정책을 사용하는 방법과 고속도로 건설·공원 조성 등 유효 수요를 통제하는 일 두 가지를 활용하고, 한국은행은 국가가 필요한 통화량을 적절히 공급하는 통화량 정책 외에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인다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서로 대립할 때 중요한 점은 기준이고 중요도 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력 입니다. 특히, 자산시장에 직접 미칠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한국은행이 더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 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은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쉽게 말해 금리 정책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에 예금, 채권, 주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동산, 원자재 같은 실물자산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1980년 이전에는 경기가 좋아야 주가가 올랐지만, 지금은 주가가 올라야 경기가 좋아집니다. 선진국은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낮은 금리가 자산 가격을 올리고, 이를 통해 민간 부분에서 <부의 효과(Wealth effect-주가 상승으로 투자자들이 일부 이익금을 소비하여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실물 경제를 살립니다."

 

낮은 금리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오른 자산 가격으로 개인의 부가 상승합니다. 예전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유행시킨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묵겠지"라는 말처럼 '부의효과'가 일어납니다. 바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상승입니다. 그래서 1980년 이전에는 경기가 좋아야 자산 가격이 오르지만 이제는 자산 가격이 올라야 소비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는 시대입니다. 

 

- 「금융, 배워야 산다(최일, 박경화 지음)」 중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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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이 금리를 무한대로 낮추고, 돈을 뿌리면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