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한'경쟁입찰에서는 무엇을 제한하는 걸까요?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한'경쟁입찰 관련 두번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쟁입찰은 참여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소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은

앞선 설명과 같습니다.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크게 ① 실적, ② 지역, ③ 중소기업자로

나눌 수 있고, 오늘은 "② 지역제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이 항에서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지역제한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은,

공사현장 또는 물품·용역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 안에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되,

 

그 기준은,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현장이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다만, 인접 시·도에 그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 등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도까지도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무래도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서울지역에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

부산의 건설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와 같이

 

그 지역 이외의 업체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해

입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입찰의 트렌드를 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제한을 적용한

입찰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제한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